유류분반환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 반환액 감축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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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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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류분 피고 입장에서 유류분 반환액 감축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남자와 30여년 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요.
- 의뢰인에게도 이미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나 왕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게 되었고 거동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24시간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케어하였는데요.
- 그 사실에 미안한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 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의뢰인에게 전부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타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이에 억울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저 양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10년의 병간호 사실 입증하여 기여분 주장
- 고인 명의의 재산 또한 의뢰인 기여로 형성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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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상대측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10여년 간 배우자를 병간호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를 인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의 대부분도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해줄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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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1심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는데요.
- 상대측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우리측 또한 항소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류분 반환액을 크게 감축시킴으로써 상대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을 현명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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