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증여무효소송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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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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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증여무효소송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킬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 알츠하이머 환자였는데요.
-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병의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이자 두명의 형제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상의도 없이 매각한 후 대금을 챙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는데요.
-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증여 당시 아버지의 상태 입증
- 횡령 사실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무단 인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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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우선, 증여 및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은 의뢰인의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명의자 의사와는 상관 없는 증여임을 감정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이 된 아버지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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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1심 법원은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도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상대측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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