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언으로 인해 침해 당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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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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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유언으로 인해 침해 당한 유류분,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던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년 전 지금의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였으나 최근 배우자가 전배우자의 자녀들에게만 본인 명의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고인의 법적 배우자로서 받아야만 하는 유류분에 대해 주장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양 및 재산 증식에 기여함을 입증
- 유류분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이 약 10년간 고인을 부양했던 점, 그리고 고인 명의로 된 사업체 관리를 도맡아 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기여도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자녀 가운데 1인은 오랜 기간 고인과 왕래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며 유류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의뢰인은 침해 당한 유류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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