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연락두절된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여 임의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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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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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여 조정으로 이끌어낸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동생이 사망하였는데, 미혼에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의뢰인을 포함한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사망한 형제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인의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과 직면하였는데요.
- 대습상속인 가운데 1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연락두절 대습상속인과의 원만한 재산 분할 협의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자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를 확인 후 소장 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다른 상속인들과 왕래 및 연락조차 없었던 상대방과 심문기일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그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한 것과 같이 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결국, 원만한 협의에 도달하였기에 해당 재판에서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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