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새어머니와의 성년후견개시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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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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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성년후견인 개시를 위해 새어머니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어머니가 있으나, 그는 아버지의 간병은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의 연락을 가운데서 차단하였습니다.
- 더불어 자녀들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아버지가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정신상태임을 입증
- 새어머니보다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에 적합함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새어머니 역시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더불어 새어머니는 의뢰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계속해서 제출하였는데요.
- 이에 저, 양진하는 새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 동시에 새어머니가 의뢰인의 아버지이자 본인의 남편의 부양을 다하지 않은 점, 부당했던 대우에 대한 내용 또한 입증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가족들의 동의만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나, 새어머니의 방해로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변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새어머니와의 성년후견개시 분쟁에서 승소하여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 그 결과, 아버지의 재산 관리 권한을 얻게 된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더 이상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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