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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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피고로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6명의 형제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인이 살아계실 적, 그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었고 고인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했습니다.
- 그 이유로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협의에서 기여도를 주장했으나, 나머지 형제들이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 작은 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번져, 나머지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기여분 주장을 통해 형제들의 주장에 방어하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준비
- 사망자재산조회를 통한 고인이 재산 정도 파악
-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에 따른 비율 계산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과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 도중 결론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본인들의 몫을 챙기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 저, 양진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였고, 상속재산이 가진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함과 더불어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 양변은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최종판결]
- 저, 양진하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제들은 우리측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반박할 수 없었기에,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도를 인정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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