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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유언 진위 확인하여 제기 당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조정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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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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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유언이행청구소송 제기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조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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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남 1녀 중 막내아들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였고, 아버지는 그의 기특한 행동에 학비 및 자동차 구매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 때까지는 다른 형제들이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저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며 의뢰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이 아버지가 생전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에 담긴 내용은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예금 전부를 의뢰인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나머지 형제들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졌고, 해당 유언장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버지의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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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사실 여부 입증


-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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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아버지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아왔던 점, 지인들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 맞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수차례의 공방 끝에,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 진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방어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었는데요.


- 이에 양진하 변호사는 피고이자 나머지 형제들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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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해당 사건은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우리측이 희망한 대로 피고측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아파트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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