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 전부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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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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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인의 외손녀였는데요.
- 의뢰인의 외삼촌이자 고인의 장남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인의 사망 전, 땅 지분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 고인 사망 후, 외삼촌이 조카인 의뢰인에게 그 땅을 문제 삼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생전증여 받은 시점 확인 및 주장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이 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시점부터 파악하였는데요.
- 증여를 받은 시점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7년 전이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측 모두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은 의뢰인에게 생전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및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음을 파악했는데요.
- 양변은 의뢰인이 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최종판결]
- 상대측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류분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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