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연락두절 아버지 채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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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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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특별한정승인으로 아버지의 상속채무 및 승계집행문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랜기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최근에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 고인과 오랜기간 연락조차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승계집행문 한 통을 받고 아버지의 사망사실 및 빚상속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몇일 밤을 고민하다가 주변인으로부터 양진하 변호사를 추천받은 후, 저희 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의 경우,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파악하고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의 최대 쟁점이었기에, 양변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하였습니다.
- 더불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양변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그 결과, 연락두절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3,000여 만원의 채무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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