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기여분 주장을 막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하여 줄곧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지냈는데요.

-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기여분 100%를 주장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소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어머니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100% 주장 방어

-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상대측은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자녀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어떤 기여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본인이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며 100%의 기여분을 요구했는데요.

- 저는 의뢰인 역시 망인과 왕래가 잦았고 경제적 지원을 해 온 사실을, 거래내역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 최종판결]

- 재판부 역시 상대측 주장에 과장이 있음을 인정.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여분 100%가 아닌 30%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