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재산분할 협의를 무시하는 친오빠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오빠가 공동으로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하자마자 친오빠는 태세전환하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를 회피하였습니다.

-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된 무시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친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 친형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 방어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상대측인 친오빠는 오랜 기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치료비 또한 전액 지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양변은 상대측이 정확한 금액 및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기여분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상대측이 주장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