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3억 반환 성공
페이지 정보
23-08-07 13:42
본문
ll 생전증여로 침해당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5년 전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께서 3남 2녀 가운데 장남에게만 생전에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요.
-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0원의 재산도 상속 받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였습니다.
-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생전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 당한 사실 주장
- 의뢰인들이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의뢰인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어떠한 재산도 물려 받은 것이 없으며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수익 및 생전증여를 꼼꼼히 확인하여 상대측인 장남에게 상속인 각각 3억원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이 주장한 3억원 가량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침해 당한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친오빠와의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23.08.08
- 다음글치매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 인용 및 재산 보호 성공 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