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친오빠와의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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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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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친오빠와 상속재산분할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그의 명의로 된 상속 재산을 친오빠와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친오빠는 협의에 불만을 제기한 나머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산을 혼자 독식하기를 원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공평한 재산 분할을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재산분할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생전증여 및 유증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의뢰인들이 1달 간 협의에 실패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 특별 수익 및 생전 증여를 꼼꼼히 확인하였으나 해당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법정상속순위가 같음을 이유로 공평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부동산 분할에 있어 분쟁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각 부동산들의 명의를 단독으로 소유하자는 것에 뜻을 모아 협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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