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증 부동산 가압류하여 상속재산 처분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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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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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재산 가압류하여 상속재산 처분 막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 2남 2녀의 자녀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유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자 형이 해당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는데요.
-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증으로 얻게 된 재산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상대측의 재산 파악
- 횡령 사실 주장하여 유증 부동산 보전처분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우선, 의뢰인의 형이자 상대가 처분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저, 양진하는 상대측이 아직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파악하였고 횡령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유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상대가 횡령한 재산을 더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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