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망자와 친모와의 가족관계 바로 잡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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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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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한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남기고 간 재산을 정리하는 상속 과정을 진행중이었는데요.
- 그러던 와중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편의 어머니가 본인이 아는 사람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누가 고인이 된 남편의 친모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고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위해 저,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남편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여 상속재산분할 재진행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은 고인 된 남편의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이에, 양변은 사망한 남편의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칫솔 등을 이용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이자 피고의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였으며,
- 원래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남편의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대조하기 위해 그의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 저, 양진하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통해 고인의 친어머니가 원래 알고 있던 어머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고인의 친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 사이에 친자 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 상속재산분할을 재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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