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인 부재로 인한 실종선고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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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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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부재한 상속인을 실종선고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활하게 끝마친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명의 형제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속인 가운데 1명이 연락두절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 부재한 상속인을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부재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신청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과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 도중 부재한 상속인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 저, 양진하는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실종선고신청을 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연락두절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신청을 한 결과,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이에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를 배제한 채 협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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