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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의 기여분 주장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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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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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대의 기여분 주장에 방어 성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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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인의 3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습니다.


-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상속인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결과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장남은 본인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대행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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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큰 형의 기여분 주장 방어

-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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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분은 일반적인 효도에 그친다고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이 생전,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적극 어필하였는데요.

- 의뢰인 또한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 있기는 했으나, 해당 재산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도 동시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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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법원은 양변의 주장대로, 고인이 상대방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더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심판을 결정하였는데요.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고 당 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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