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 성공사례

유류분반환 친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23-08-08 11:17

ll 친오빠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남 2녀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 아버지께서 사망하기 전, 본인 명의로 된 토지 전부를 아들에게만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생전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 당한 사실 주장

- 또 다른 증여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또 존재하는가에 대한 파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또 다른 생전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양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청구금액 또한 확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이 주장한 확장한 청구금액 그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