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 유류분청구를 방어 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86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미 오랜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였습니다.

- 장남이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 이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

- 소멸시효 경과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것은 의뢰인인 점.

- 또한 아파트를 증여 받은 시점은 2008년이며, 동생은 오래전 출가하여 연락없이 살다가 2022년 갑자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걸어온 점.

- 이에 따라 유류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재판부 역시 유류분 소멸 시효가 경과한 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생에게 유류분을 반환 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