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1심에서 반환했던 유류분, 항소로 감면받은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미 각 각 자녀가 있었는데요.

-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생계 유지를 책임졌습니다.

- 때문에 망인은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얼마 뒤 사망하였습니다.

-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친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 이미 1심에서 패소 한 후, 새로운 변론 전략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유류분반환액 감액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우선적으로 1심 판결문부터 분석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1심에서 의뢰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공제 되지 않은 점.

-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공제되지 않은 점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1심에서 인정된 유류분반환액 30%를 감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비하여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반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