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치매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승인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고서 퇴사한 후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방치하기만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병간호는 미루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부터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결과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저, 양진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여 아버지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의뢰인은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 법원에 등록된 법무사 1인을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