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성공 > 성공사례

성년후견인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 지정 성공

23-08-08 11:27

ll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 선임을 위한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이였습니다.

- 어머니가 치매를 진단 받은 이후, 부동산 매각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매각을 대신 진행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성년후견인신청을 원한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정신상태임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진단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성년후견인 개시 전, 가족 전원이 동의한다는 점 또한 증명하여 법원에 허가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그를 대신해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신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