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친형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였습니다.

-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의 형이 특정 부동산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여분까지 주장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 형제 간의 다툼이 분쟁으로 번져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 형이 제기한 기여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친형이 주장하는 특별수익 주장 방어

- 친형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 방어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상대측은 의뢰인이 고인 계좌의 예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수익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양변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고인 재산을 관리하였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내역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가 주장하는 기여분 또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효도에 해당하는 부양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상대측이 주장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고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