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주장하여 90%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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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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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90%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인의 3남 5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습니다.
-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를 부양하였는데요.
- 더불어 고인이 된 아버지와 동거하며 그의 재산 관리까지 도맡았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여도를 주장하였는데요.
- 8명의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기여도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법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기여도를 인정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픈 마음에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 및 입증
-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우선, 저 양진하는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더불어 그의 재산을 오랜 기간동안 관리해온 점 또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는데요.
- 다른 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 부분 또한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양변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관리 및 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한 점을 이유로 기여분 90%를 인정 해달라며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상대측 상속인들의 주장 및 항변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우리측이 주장한 기여분 90%가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고인 명의로 된 재산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이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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