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 화해권고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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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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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기여분 100% 화해권고로 종결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인의 2남 1녀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그 집에 거주하며 부양 및 간병까지 도맡았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지 2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인 가운데 1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에게는 상속재산을 왜 주지 않느냐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이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속 전문가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나머지 가족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양변은 의뢰인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더불어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 더불어 세금 및 대출금을 의뢰인이 모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이 화해권고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서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상대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의뢰인 소유로 분할하되, 보증금 또한 의뢰인이 책임지고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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