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해외거주자 포함 상속 4순위까지 전원 상속포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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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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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해외거주자 포함된 다인원 상속포기, 빠르게 해결한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였습니다.
-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어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어머니의 사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4순위까지 고려하면 20명이 넘어가는 다인원이었고,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전문가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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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 다인원인만큼, 전원의 서류 누락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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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를 찾아주셨기에,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이에, 양변은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아포스티유 발급 및 기타 필수 서류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의 경우, 인원이 다인원인만큼 전원의 서류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 시 재차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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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양변의 조력을 통해, 해외거주자 의뢰인을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인 전원, 1달 만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인원수, 해외거주자 등 서류 준비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으나, 양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 1달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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