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5인 동시 상속포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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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가족 5명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인용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정리를 하던 중,
고인의 개인 채무와 보증 채무가 상당한 규모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영업을 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는 등 다양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 3명, 그리고 고인의 형제 1명으로
총 5명이 1순위 및 2순위 상속 포괄 대상이 되었고, 누구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지방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고인의 형제는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진 의뢰인은 “5명이 모두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완료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 속에 저 양진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쟁점]
- 상속인 5명 모두가 상속포기 법정 기한(3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가
- 거주지가 서로 다른 가족들의 서류 준비 및 일괄 제출이 가능한가
- 거동이 불편한 상속인의 위임 절차 처리 방식
- 채권자의 독촉 과정에서 집행 압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저는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정리하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5명 모두의 상속인 자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각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별 맞춤 전략을 세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형제 상속인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위임장을 확보했으며,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피상속인의 자녀는 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 방문 없이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가족 대표를 통한 일괄 제출 방식을 선택하는 식이었지요.
더불어 채권자 측에서 독촉 및 전화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속포기 신청 접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 가족 중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모든 상속인의 서류 준비 상황과 제출 일정을 일원화해 기한 도과 위험 없이 5명 전원의 동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최종판결]
결과적으로 상속인 5명 전원은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했고, 가정법원은 모두에 대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남긴 수천만 원대의 채무는 가족 누구에게도 승계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추심이나 집행 압박도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거주지와 상황이 제각각 달랐음에도 한 명의 누락 없이 동시에 상속포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원은 적지만 개별 상황이 모두 달라 복잡할 수 있는 상속포기를 체계적 조율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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