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친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하여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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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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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기고 세상과 이별하였는데요.
- 해당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하겠다며 형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누나 인감도장을 받아 갔습니다.
- 하지만 형은 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으며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형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 확인
- 참칭상속인 여부 확인
- 위조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7b83a09daa9cc29ec7feba53e3341a64_1691988508_5708.jpg 7b83a09daa9cc29ec7feba53e3341a64_1691988508_5708.jpg](https://xn--9m1b22a80ilxc94q.com/data/editor/2308/7b83a09daa9cc29ec7feba53e3341a64_1691988508_5708.jpg)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우선, 의뢰인의 형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실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사실 또한 확인하였는데요.
- 저, 양진하는 의뢰인의 형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형제들의 문자 내역, 지인들의 증언, 통화녹음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해당 협의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을 받아내 거짓으로 작성된 위조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 및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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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법원은 의뢰인의 형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 도장을 받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우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후, 의뢰인의 형이자 피고는 해당 사건에 항소하였으나 우리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여태 받지 못했던 상속재산을 부동산 공동소유로 다시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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