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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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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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하여 인용 가능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별하게 되었는데요.
- 그러던 와중에 장모님까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은 장모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습상속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의 처남이자 배우자의 남동생이 장모님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장모님 명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습상속인으로서 침해 당한 상속권을 찾고자 양진하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처남의 독단적 행동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
- 상속재산 증여 사실 증거 자료 수집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의 처남이 장모님 명의로 된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상의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대측 휴대전화 메세지에서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의 명의이전을 한 점을 발견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의 처남이 장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할 때 신청했던 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요.
- 저, 양진하 변호사는 장모님 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한 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의뢰인의 처남이 한 행동에 장모님 및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양변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독단적이었음 또한 인정하였는데요.
- 그 결과,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인용하여 처남이 몰래 증여한 지분에 대해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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