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부모인 본인 지정 성공 > 성공사례

성년후견인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부모인 본인 지정 성공

23-08-09 13:06

ll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돕기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 승인이 가능할 수 밖에 없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녀 어릴 적부터 자폐를 앓고 있어 지적 수준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 하지만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녀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 지적 장애를 가진 의뢰인의 자녀는 스스로 사무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의뢰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 이에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정신 상태를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만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스스로 재산 및 신상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 저, 양진하는 의뢰인 자녀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이 주장한 입증 자료가 명확했기에,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지적장애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