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 받은 자녀의 성년후견인, 부모로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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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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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장애 1급 판정 받은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승인 가능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녀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어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 사고로 인해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상황과 직면하였습니다.
- 이에, 장애 판정 받은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자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장애 판정 받은 자녀의 정신상태를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년후견 개시가 되길 희망했기에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자녀의 정신감정서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더불어, 양변은 빠른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의 가족들 전원이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양변이 제출한 자녀의 정신감정서에 따라, 혼자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가족들이 작성한 성년후견 개시 동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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