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증치매 부모님의 성년후견 개시에 도움드린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사리분별이 어렵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 이 상황을 악용하여 어머니의 지인이 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 및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정신 상태임을 입증

- 경증 치매임에도 후견인이 필요함을 적극 어필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의 어머니는 진단서 상, 치매의 정도가 미약하여 후견인 개시가 인용될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더불어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 코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 이에 저, 양진하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인의 협박 및 기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반드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의 정도가 경증에 해당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기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인 개시가 인용되었습니다.

- 그 결과, 지인에게 유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