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아이의 고모였습니다.

- 아이의 부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한시에 떠났기 때문에, 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보호자 없이 자랄 조카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 법적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당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조카에게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

-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만 하는 상황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미성년 조카의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반부터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 이에, 양변은 의뢰인이 미성년 조카와 동거하며 그를 보살필 의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조카를 심판기일에 참석시킨 후,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장 또한 더할 수 있었는데요.

- 의뢰인은 신용과 관련된 문제도 없으며, 범죄경력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지정되기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각종 입증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미성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조카의 재산관리 및 기타 중요한 사안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