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도박중독 배우자 한정후견인 선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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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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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본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도움 드린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남편은 도박중독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가정의 파탄 위기라도 막고자 하였는데요.
-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위해 당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도박중독 배우자의 정신적 제약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충동조절 장애, 즉 정신적 제약이 존재함을 감정서로 입증하였습니다.
- 더불어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가장 적절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양변이 제출한 배우자의 정신감정서에 따라,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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