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원판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류분 반환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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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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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류분반환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으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증여 부동산의 시가가 증여 시점과 현 시점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본 소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 주요쟁점]
- 생전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
- 산정된 시가를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시가를 반환 범위로 할 것을 주장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의 경우, 증여된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 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요.
- 저, 양진하는 의뢰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생전증여된 부동산이자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은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해당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양진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대법원이 내린 원판결을 엎고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유류분 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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