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액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액 승소한 사례

23-11-14 17:21

ll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부족액 100% 반환 가능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남 2녀 가운데 막내딸이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확인해보니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나머지 자녀는 유언장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

-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여부 파악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장남이자 상대측은 고인이 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살며 오랜기간 부양한 점을 이유로 들며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 이에 양변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의뢰인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없다는 점 또한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기는 하나 의뢰인과 다른 형제가 금전으로의 반환을 원했기 때문에 증여 부동산을 시가감정하여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금전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