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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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동생들이 제기한 유언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유증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동생 둘은 해당 유언이 무효라며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 한 번에 두 개의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고인의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함을 입증
- 상대측이 제기한 유류분 소송은 소멸시효가 도과함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 자필 유언장에 누락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고인의 자필이 맞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유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언무효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모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법원은 유언이 무효이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상대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거든요.
- 그 결과,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 그대로 유증받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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