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페이지 정보
23-08-07 12:55
본문
ll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한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와 살게 되었지만 새어머니의 구박을 심하게 받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친모를 찾아갔습니다.
- 친모와 수십년을 함께 동거해왔고, 시간이 흘러 친모는 연로하여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친모의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호적상의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
-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임을 증명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변은 호적상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고난 후, 친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의뢰인과 호적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친모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를 삭제 후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습니다.
- 친모가 사망한 후, 고인 명의의 재산까지 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저에게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 이전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23.08.08
- 다음글친자관계가 다른 모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