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상속재산을 친자녀에게만 주기 위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원고로부터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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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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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친생자부존재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 당해 법률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친생자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였는데요.
- 친자는 아니였지만, 친자처럼 키우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상속을 앞두고, 본인의 친자들에게만 상속재산을 물려 주고 싶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빠른 대응을 위해 양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 부모가 제기한 친생자부존재소송 방어
- 친자처럼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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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소송에 앞서 상대가 의뢰인을 양자가 아닌 친자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 이에, 양변은 수십 년을 친자와 같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친자로 여기고 키워왔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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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상대측이 제기한 친생자부존재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대가 제기한 친생자부존재소송은 각하되었고, 양변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측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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