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계모가 상속재산을 노리고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제기했으나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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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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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상속재산을 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한 계모, 승소판결을 취소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였는데요.
-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계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계모가 제기한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판결이 났는데요.
-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 항소심 절차 유도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기간 내에 계모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지 못한 이유를 정리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를 유도하였는데요.
-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의뢰인과 친부는 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계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 및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그 결과,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계모의 악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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