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가압류 신청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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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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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가압류 신청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화해로 마무리한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1명의 오빠와 1명의 여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 고인 생전, 그의 명의로 된 예금과 상가 전부를 유일한 아들이자 의뢰인의 오빠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이 사실을 상속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과 여동생은 유언장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오빠는 이미,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전부터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 이에 의뢰인은 침해 당한 유류분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피고 명의의 재산, 채무 확인 및 해당 부동산 가압류 신청
- 고인 명의의 재산, 채무 파악 후 유류분액 계산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된 채무의 액수가 막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 명의로 된 채무를 변제하고자 상속 받은 상가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였는데요.
- 가압류 조치에 압박감을 느낀 피고는 의뢰인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 최종판결]
- 양변의 가압류 조치 덕분에 의뢰인은 피고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협의안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그 결과,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길고 긴 싸움 끝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받아야만 했던 유류분 또한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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