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고액 이체 사실을 모두 정리했고, 이체 시점과 부친의 건강 상태, 자금 사용처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원이 실제 부친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장남 개인 자금과 혼재되어 관리된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상 생전 증여’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유언과 별도로 유류분은 침해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소송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자산 전액을 포함시키고,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의뢰인의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하여 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협의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점을 명확히 남겨 불가피한 소송 제기였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최종판결]

법원은 사망 직전 장남에게 이전된 예금 상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은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5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단순한 금전 회복을 넘어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심리적 상처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적 충돌 없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유류분은 선택이 아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