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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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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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해행위는 민사소송과 연관이 깊지만 상속분쟁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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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거나 

다른 가족에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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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소장의 내용이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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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송달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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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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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현재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송사에 휘말린 피고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하면 통상 남은 가족들은 연장자들이 수입이 없으니 재산을 연장자에게 이전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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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 중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어 재산을 남겼다면 남은 부모님이 편히 지내게 하기 위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남은 부모님에게 이전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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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만약 사망자가 채권자들과 채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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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기 싫어서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1명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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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각하면 채권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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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재산을 양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행위로 보는 것도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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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속이라는 절차는 결국 남은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또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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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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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했다고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위해 법원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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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의 사해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도 행하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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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해행위가 실무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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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 즉 상속인의 고의적인 법률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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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인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여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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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소의 피고인 상속인은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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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알고도 고의로 상속재산을 회피하거나 분할 등을 하여 채무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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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고의 입장이라면 자신들이 채무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악의없이 행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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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상속 재산이 공유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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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나 일부를 상속인 중 일방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재산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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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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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해행위의 피고가 된 상속인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 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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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은 증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주장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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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으로서의 의사를 밝힌 것 뿐인데 사해행위로 소장을 받은 지금, 

피고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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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인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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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로 여러분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