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배신만큼이나 혹독한 사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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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배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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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혈연을 중시하는 성질이 짙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이상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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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잘못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라는 조항에 따라 남성들의 자녀 추정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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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남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지 못하는 신체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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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지만 

남성의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해 법률상 아내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추정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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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남성의 경우 자신이 혼인을 한 상대, 즉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면 당연히 자신의 자녀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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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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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생겼거나 외도로 인해 자녀가 생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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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못 등재된 가족 관계는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것보다 부모님 등이 사망을 하여 상속 문제를 겪게 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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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관계를 확인해보니 자신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라던지, 

본인과 부모님이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던지 상황에 직면해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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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의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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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가족 관계가 있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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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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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의 내용은 부모와 자식간의 친생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부존재 소송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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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의 판결으로 잘못 구성된 가족 관계를 말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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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소송이 끝나게 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님은 공란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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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공란을 다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부모로 채우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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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두가지 절차는 한묶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편의상 '친생자존부'라고 일컫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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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방이 유전자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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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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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상대방이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친자 관계를 정리하는 본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단어로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판단부터 어려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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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잘못 형성되어 있는 가족 관계를 제때 바로잡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와 바로 직결된 상속이라는 문제가 이후 생겨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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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절차는 모두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아닌 자와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시 이후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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