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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 대습상속인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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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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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소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정말 간단한 단어입니다.


대신상속, 대습상속, 대리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대리운전'이라는 단어의 '대리', 누군가를 대신하여 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듯이


상속을 대신 받는 것을 '대위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 글에 담아볼 예정이니 이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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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것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만일 고인이 상속에 관련된 유언을 남긴 것이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가족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진작 세상을 떠난 이의 상속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소멸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의 상속권은 대습상속인이 그대로 부여 받아 상속을 대신 받게 됩니다.  


보통 대습상속이라 불리는 대위상속은 단어 그대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상속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일 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나 손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가 고인보다 더 오랜기간 살았을 경우라면    


그가 원래 상속 받았어야 하는 만큼의 재산을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받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대신 받게 된다는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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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렸듯, 누군가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부여 받는 것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대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는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란 고인의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하는데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혈족은 대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인의 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다면 대위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순위 혹은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혹은 살해하고자 시도한 경우

● 직계존속과 고인,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 사기 및 강박에 의해 고인의 유언 실행 혹은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사기 및 강박에 의해 고인의 유언을 유도한 경우

●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해당되더라도 대위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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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대습상속인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대습상속인도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더불어 대습상속인의 인원이 여럿인 경우라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같이 재산이 분배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인의 자녀 및 손자녀가 여러명이라면 각 1씩,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5배 가산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고 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증여된 상황이라면 자연스레 남은 상속인들은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 모두가 공평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대습상속, 그리고 유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일어난 경우라면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다 보니 혼자 해결하는 것에 분명 어려움이 따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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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체만 보더라도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데

대습상속과 관련된 일이라면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더더욱 막막하게만 느껴질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절한 대응책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로드는 여러분의 상속 문제, 쉽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속로드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깨끗하고 평탄한 길,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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