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사망을 하게 되고 해당 망자가 살아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법률의 규정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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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률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법률이 개입하기 전 가정에서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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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자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망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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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망자의 의사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규정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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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채무가 있어도 문제지만 받아야 할 재산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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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족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다퉈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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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사망한 뒤 받을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살아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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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 등을 상속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꽤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 대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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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사전증여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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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많이 재산이 증여될 경우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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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때 상속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의 총합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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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많이 인정될수록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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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거나 주택 마련에 있어 보증금에 준 도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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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학비나 유학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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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8조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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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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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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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유류분청구 등을 할 경우 이미 생전에 특유재산을 받은 부분을 지적당하고 기각 혹은 패소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 생전 증여를 하여 이를 수증한 상속인이라면 이후에 발생한 상속재산 중 본인의 몫은 특유재산을 받은 만큼 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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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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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사망 이후 발생한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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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각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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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1/2의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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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중 1/3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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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 많이 인정될수록 총 수령가능한 상속재산이 낮아지게 되지만, 그만큼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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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나 망자가 살아 계실 때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나 간호 등을 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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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에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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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여분은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수준으로 그칠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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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특유재산이 있어 이에 대해 방어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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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작스런 상속분쟁으로 인해 예상했던 상속재산보다 더 줄어든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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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건에 진중하게 임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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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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