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양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화 약소국가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여 흥행 시킬 수 있는 범죄 영화가 흥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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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명 범죄영화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중, 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밝히자 부모님을 살해하여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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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이 남자 참 멍청하죠? 우리 법률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유류분제도가 있는데 더 큰 재산을 탐하려다 부모님도 잃고 재산도 잃고 범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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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무리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속인은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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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유류분 권리로 인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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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의사로 인한 행위이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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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도한 자유는 이후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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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당사자의 가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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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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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재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망자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상속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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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망인이 살아생전에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산을 모두 기부할 경우 상속인들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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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부를 한다고 해도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기부된 재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아무런 재산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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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최소한을 규정한 부분이 바로 유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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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 다소 상이한 비율로 상속재산 중 일정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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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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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및 3순위 상속인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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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이 기부된 경우 기부재산 유류분은 위같은 비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권의 경우 상속인들이 본 권리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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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 혹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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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여 기부재산 유류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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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속 개시 사실과 함께 증여 및 유증 등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부재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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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장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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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사망을 한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며, 이 개시일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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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의 개시 사실과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장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족으로 아버지의 형의 아들, 즉 4촌 형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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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아버지 역시 사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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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은 미혼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사망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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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촌형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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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4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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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상속 문제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쟁이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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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려 감정만 상해 관계 회복까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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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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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법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가족관계 회복과 상속재산의 회복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