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의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 입니다.

치매는 나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속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인데요.

치매로 인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영영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 지적장애, 사고 또는 노령 등 으로 인해 인지가 뚜렷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노령,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자를 위해 후견인은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률행위 혹은 금융자산 처리 등을 대신 맡게 되죠.

최근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일부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저하된 판단력으로 인해 혹여라도 재산권을 침해 받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담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먼저 성년 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후견인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 스스로 본인의 신상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임의후견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사건은 피후견인 거주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라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 권한은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권 및 법정대리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신상결정권이란 수술, 입원, 치료와 같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마련 및 처분, 시설 입퇴소와 같은 주거 행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단 의료 행위에 사망위험이 있거나, 피후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 및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정대리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예금과 보험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유체동산과 문서 보관 그리고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이용계약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은 치매후견인에게 본인 일상의 전부를 맡겼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후견사건의 경우 가족 사이 갈등이 존재하거나 재산관리에 대한 분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법인 또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