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의 갈등도 머리아픈데 가족과의 갈등은 더욱 복잡합니다.​

타인이야 안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의 경우 안보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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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인데요.​

혹시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의 홈페이지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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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양진하변호사, 상속 분야는 제 전문이거든요.​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이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으로 유보해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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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도 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많은 상속인들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의 권리와 상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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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류분 합헌이냐 위헌이냐로 헌법재판소가 떠들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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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유류분 제도는 현행법상 유효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제도에 따라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유보분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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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은 상속분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툼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재산을 놓고 싸우는 문제이며, 유류분을 청구하여 침해당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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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는 여러명의 상속인 중 단 한명에게만 상속재산을 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의 개시는 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망자가 사망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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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다투는 것은 다시말해,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귀속되지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남은 유족들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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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피상속인들이 이미 살아생전에 상속인 중 일방이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전증여라고 합니다.​

생전증여란 관례적으로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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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유류분이고, 그 중에서도 생전증여유류분 문제가 빈번한 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본인의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자유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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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문제는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지키지 않은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